중국 안보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대만 독립을 저지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심화를 막는 것이라고 23일 공개된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밝혔다.미 국방부는 200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受權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군사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데 경계심을 느끼며 이를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안보전략의 목표가 “일본 군국주의의 재탄생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개정된 미일방위지침이 일본의 자위를 넘어선 군사행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발할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국식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부세력이 개입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 대만을 침공하지는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이밖에 미국과 일본이 구상중인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특히 TMD 체제에 대만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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