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개선 최종안"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차흥봉 보건복지장관은 23일 의료계 휴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약사법 개정은 언제하는가.
이의장 “내달부터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한 뒤 문제점을 3-6개월간 점검, 정기국회말까지 개정토록 노력하겠다.”
-의료계와의 접촉여부 및 의료계의 수용가능성은.
차장관 “대화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오늘은 정부의 최종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조항의 개정방안은.
“임의조제는 현재 PTP, 포일 낱알판매의 문제가 핵심인데 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대체조제는 의약계가 합의한 틀이 있으며, 새로 제기된 쟁점들은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계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의료인 처리는.
차장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현재 불법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법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의보수가 인상 추진은.
이의장“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저수가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
-의료계 경영정상화 방안은 결국 국민부담이 아닌가.
이의장 “환자와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원을 포함한 종합개선안은 계수 등을 뽑아봐야 안다. 9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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