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아직까지는 개정의견이 폐지주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한솔엠닷컴이 20, 21일 018 이용자 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9%가 개정을, 12.1%가 폐지를 각각 주장했다. 모르겠다는 8%.성별, 연령별 직업별 응답비율도 개정 응답이 폐지 주장을 압도했으며, 학생층의 경우 개정 54.3%, 폐지 37.1%로 폐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개정을 해야하는 이유로는 ‘악용소지가 있는 조항만 개정해도 인권유린을 줄일 수 있으므로’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아직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가 33%, ‘국민정서상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가 20.1%였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개정만으로는 과거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가 61%,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가 33.9%, ‘북한이 대남노선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 등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으므로’ 5.1% 였다.
한편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대답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다’는 28.9%였고 ‘모르겠다’는 15.6%였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