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ㆍ병역ㆍ범죄등 인사청문회 공개 꺼려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6명 가운데 재야몫인 이돈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통과의례를 변호사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 자칫 명예보다는 흠집만 부각될 수 있는 탓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22∼23일께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예정으로 막바지 인선작업에 들어간 상태. 그러나 재조(在曹)의 경우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가닥이 일찌감치 잡혔으나 재야 몫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인사청문회 첨부 자료에는 병역 및 범죄경력 외에 3년간 재산세 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세무신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때문에 재야변호사들이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지느니’ 대법관직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최대법원장도 임명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흠집이 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재산내역이 공개된 현직 법관과 달리 변호사들은 검증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몫 4자리와 검찰몫 1자리의 후임을 사시 6∼9회에서 선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대법관 인사에서 사시5회인 유지담 대법관이 입성한 이상 그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사시 9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시6회에서는 강봉수 서울지법원장과 권광중 사법연수원장 중 1명이 유력하며, 사시8회에서는 신명균 서울가정법원장, 이강국 대전지법원장, 김효종 인천지법원장, 김경일 전주지법원장, 권 성 행정법원장 중 2명이, 사시9회에서는 손지열 법원행정처 차장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몫 1자리에도 사시9회인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유력하다.
이 고위관계자는 인선기준과 관련,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려있다”면서도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관으로서의 자세, 도덕성, 업무능력, 지역 안배외에도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렴성이 이번 인선의 중요한 기준임을 내비쳤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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