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대란 책임소재등 추궁의약분업 시행에 반발, 의료계가 전면폐업에 들어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을 불러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소재와 수습방안 등을 따졌다.
■의료대란의 책임
의료대란의 책임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 관철에 나선 의료계 탓으로 돌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전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마저 환자를 볼모로 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왜곡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영희(崔榮熙)의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 정부도 문제지만, 의사들은 ‘먼저 환자를 생각한다’는 허준 선생의 뜻을 한번쯤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의원은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을 1년이나 연기하고도 여전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하다 극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장관이 의약분업 시행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습방안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물러서면 의약분업은 물건너 간다”면서 ‘선(先)시행, 후(後)보완’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연기하는 ‘선보완 후시행’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은 선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정부는 더이상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섭(金明燮)의원도 “지금 하지 못하면 30년 숙원사업이 물건너 간다“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되 미루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의원은 “의약분업이 성공하려면 의약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의료계가 극한 반발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이익단체의 충돌로 오랜 산고를 겪다가 지난해 간신히 여야 합의로 법개정이 통과된 의약분업이 열흘 앞두고 연기되는 것은 안된다”며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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