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20개단체 '선언식'경실련과 참여연대, 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서울YMCA 강당에서 ‘의사회 집단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식’을 갖고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폐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및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의한 집단행동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수술지연이나 입원거부, 외래진료 예약거부 등으로 환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 단체와 해당 병·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방침이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각계 인사 500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개원의와 의대교수,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폐업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의료개혁 실현을 위해 의약분업은 내달 1일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또 대정부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없는 의약분업 관련 정책도 규탄한 뒤 ▲집단폐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호한 조치와 ▲의약분업 취지에 위배되는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철회 ▲폐업대비 비상의료체제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강원(李康源)사무국장은 “20일부터 산하단체의 인력과 전화를 최대한 동원, 폐업에 따른 시민피해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폐업철회 촉구 서명운동과 규탄집회, 국무총리실 및 병원협회 항의방문 등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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