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기업에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신뢰성평가·인증및 신뢰성보험 제도를 실시예정이라고 한다. 소재·기계·부품·설비등 자본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은 많이 있지만 신뢰성보험제도는 기술개발과 수입대체 효과에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기립박수라도 보내고 싶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품·소재·기계등의 자본재 수입도 급증해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웠던 것도 자본재 시장기반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국산화 기자재의 신뢰성 보장보험의 의의는 가치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국산 개발품은 품질검사기준에 합격해도 사용현장에서, 특히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실적이 없다”“처음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믿느냐”는 소리를 들으며 외면당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는 막연한 우려와 자기 방어논리 때문에 국산품보다 2-10배 비싼 수입품을 들여왔다. 심지어 KT, NT 마크를 인정받았음에도 신뢰부족으로 주저하는 기술관료도 많았고, 대기업도 그런 예가 적지 않았다. 이런 관행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국산화한 기자재가 빛도 못보고 사장되는가 하면 국산화에 투자하는 기업은 망한다는 서글픈 농담마저 있었다.
신뢰성 보험제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직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이런 국가적 지원제도가 있었기에 이들 나라가 신개발품이 매일 쏟아지는 기술선진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정책이 결실을 맺어 기술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제규격에 준한 완벽한 신뢰성 평가설비및 시스템의 구축, 신뢰성 평가비용의 최소화로 개발비용 절감 유도, 관급공사에 국산화 기자재 우선구매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정비율의 국산품 의무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시공주체와 감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운용의 묘가 있다면 자본재 국산화및 수입대체효과, 그리고 향후 수출증대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만약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억지스런 국산품 불신을 국가가 막아준다면 수백억원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금번 정부의 조치에 다시한번 찬사를 보낸다.
/신광섭 ㈜동진기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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