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통일관련 합의는 두가지다. 하나는 통일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일고 있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_‘자주’는 북측이 선호하는 용어인데.
“자주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통일 3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자주에 대한 양측 해석은 판이했다.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 배격을 주장하면서 자주 원칙을 거론해왔다. 이에 비해 남측은 당사자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자주를 바라보았다.”
_그러면 자주라는 표현이 왜 선언에 삽입됐나.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이 미국을 원수로 만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위원장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즉 자주의 내용을 외세 배격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남측 주장에 북한이 동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자주는 7·4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이 해석해 온 자주와 다르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자주 앞에‘서로 힘을 합쳐’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남한 체제 인정으로 풀이한다. 미군이 주둔하는‘괴뢰’정권과 이제 힘을 합치자는 것은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_ 남측 연합제안은 무슨 뜻인가.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남북연합-연방-통일)중 1단계인 남북연합(Confederation)을 말한다. 그 내용은 유엔 회원국인 남북이 현재처럼 외교·국방권을 갖는 독립국가(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유지한 채 정상회의 등 상설기구를 통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은 어떤 말인가.
“먼저 연방(Federation)안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 창립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안)을 뜻한다. 남북의 두 자치정부가 내치의 자율권을 갖되 외교·국방권은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미국식 연방모델이다. 하지만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결정적이다.
이는 ‘고려연방제 방안에 대한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점차 중앙정부기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91년 김일성 주석 신년사에 나타나 있다. 연방정부를 약화시키고 남북 자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_두 방안의 공통점은.
“김대통령은 남북이 외교·국방권을 갖는 하나의 연방국을 이루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해 김위원장으로부터 양해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통점은 현재 남북 상태(2국가 2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_향후 논의방안은.
“양측의 당국 대표, 학자, 전문가들이 함께 얘기토록 하자고 양 정상간에 의견이 접근됐다. 앞으로 양측 당국대화, 민간대화, 민관합동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_논란은 없나.
“김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화해협력_남북연합-통일) 대신에 자신의 3단계안을 기초로 북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방안도 연합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등 김대통령의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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