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위 가동방안도 염두● 당국대화 대표단 구성
광복절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양측은 다음주중 당국회담 개최 일정확정 등 정지작업을 벌여, 이달말부터는 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어느때보다도 신속한 대화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긴급 개편해 서둘러 당국대화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공동성명 5개항 6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당국대화의 큰 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개 회담 테이블에서 여러 과제를 한꺼번에 논의할지, 아니면 다양한 회담을 통해 과제를 별도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항목마다 논의 차원이 크게 다르고, 그 중요성 또한 결코 범상치 않다. 즉 한 테이블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벅찰 수 있다는 얘기다. 항목별로 별도의 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경우 장·차관급 여러 대화채널을 가동할 수 있다. 물론 총리급 등 고위급 대화채널 하나로만 운영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별도의 당국회담을 열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공동위를 가동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국의 대화전략은 이산가족 회담이 열린다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우선 다뤄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85년 이산가족 방문단 협상의 경우 양측 적십자사가 맡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당국회담’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양측 당국이 회담주체로 나서야 하며, 당시 선례를 상당부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회담은 장·차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남북 공식채널로 기능강화
●연락사무소 정상화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996년 이후 중단된 남북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 연락 업무가 아닌 정상회담의 이행을 점검하는 남북간 공식 채널로 만들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남북연락 사무소는 1992년 남북간 연락업무와 함께 남북 주민들의 왕래와 접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에 각각 설치됐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이 중단된 뒤 단순 연락업무만을 해오다 1996년 북측이 정전협정 일방 폐기 등을 선언하며 철수,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구상하는 연락사무소의 성격과 기능은 아직 뚜렷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사롭지 않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남북간 경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짜여져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볼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서독의 경우 정상회담 후인 1974년 상대방의 수도에 각각 대표부가 설치됐다. 대표부는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연습을 사전 통고하는 등 평화 구축을 이행하는 유력한 창구 구실을 했다.
이같은 전례 때문에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실현되는등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이 아닌 평양 과 서울에 각각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당국자도“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보아 연락사무소가 당국간 상시 대화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남북연합 등 통일 전단계로 이어가는 가교역할을 연락사무소가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은 맥락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고령자중심 100명규모 구성
●이산가족 방문단 준비
정부는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지난해 베이징(北京) 차관급 회담때 마련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문단 상호교환을 계기로 지속적인 혈육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사확인, 주기적 서신 교환, 상봉 면회소 설치 등을 제도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정부의 방문단 구성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베이징회담때 남북 양측에서 각각 100명씩 고령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상호 방문토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첫 남북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이뤄진 1985년에는 고향방문및 예술단 공연프로그램 형식으로 양측에서 각각 50명씩이 한차례 교환 방문했다.
정부는 이산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미 상봉 대상자 선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의 이산가족의 선발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우선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부모 형제 등 직개 존비속을 찾는 경우가 먼저 배려되고, 이북 5도 지역별로 상봉 인원이 안배된다. 최종 상봉 대상자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상봉 규모와 대상자가 확정되면 남북 양측은 대상자 명단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대상자의 생사 및 주소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상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 1998년부터 사회안전부에 관련부서를 마련,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형식은 남북한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남측 이산가족의 경우 단체로 평양으로 간 뒤 각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측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혈육을 만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특별준비단 구성 조속실현케
●김정일 서울 답방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정상회담 정례화와 남북관계를 완전 정상화하는 데 있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한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가동해 온 준비기획단을 김위원장 서울방문 특별준비단 등의 형태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8·15광복절때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되면 가장 좋다고 보고 준비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정치일정상 김위원장이 이때 오지 않으면 연내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방을 맞은 역사적 기념일에 남북 화해의 상징적 조치로 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고, 명분도 있다.
이 경우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준비작업이 매우 바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별도의 팀을 꾸리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현재 서울상황실로 개편된 준비기획단에는 정부 16개 부처의 베테랑 과장들이 4월 14일부터 지금까지 평양정상회담을 빠짐없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가 다시 활용돼야 한다. 특히 경호 등의 문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8·15때까지 각 분야별 남북 교류 협력의 보폭을 재점검, 가시적 성과물들을 통해 김위원장의 내실있는 답방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김위원장이 가장 이른 시점인 8월에 올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 환대에 상응하는 응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빠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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