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과 임진강 치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는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측 능력을 감안한 실천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경의선 연결
경의선 복구는 문산(남측)- 봉동(북측)간 20㎞ 구간만 연결하면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느 것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의미가 크고,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물자 및 인력수송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82년 ‘남북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제의하면서 대북 시범사업으로 경의선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85년 남측 구간인 문산-장단 12.0㎞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에는 설계노선에 따라 용지매입을 마무리했다. 북측 구간인 장단-봉동 8.0㎞도 남북이 철도연결에 합의만 하면 조기에 복구가 가능하다.
남북 모두 경협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재원 마련 등에서도 쉽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을 잇는 철도망은 철로의 폭이 분단 이전에 사용하던 표준궤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복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임진강 치수사업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에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임진강 유역이 매년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유역면적( 8,117㎢)의 3분의 2가 북한측에 속해 있어 근본적인 치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북측에 강우량과 수위(水位)정보 교환, 인적·기술적 교류 남북공동 수자원조사 홍수 예경보시설 공동설치·운영, 하천준설, 제방축조, 산림녹화 등 공동 치수사업과 농업용수 및 수도사업 등 공동 이수(利水)사업 등 3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올 여름 수해에 대비, 이같은 방안을 근간으로 북한측과 공동 수해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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