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와 함께 발표된 2002년 한국통신 완전 민영화 방침에 향후 정보통신업계 판도 변화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그러나 정부가 통신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자산 23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공식회의조차 열지 않은 채 졸속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통 민영화 왜 서두르나
정부가 부랴부랴 완전 민영화 계획을 세운 것은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기업 몸집 불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정부지분 매각 (25.59%) 추진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기업의 민간기업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민영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서면결의로 졸속 처리,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는 우선 당초 계획대로 정부 보유 지분 58.99%를 해외사업자와의 제휴 및 국내 매각,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올해안에 34.4%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나머지도 2002년 6월까지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통신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므로 특정 대기업에 넘기기보다 '국민기업'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해 전문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해 '동일인 지분한도'규정을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통신업계 파장
통신시장은 한국통신-한통프리텔-한솔엠닷컴, SK텔레콤-신세기통신, LG텔레콤-데이콤 등 '3강 구도'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3개로 압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에서 열세에 몰린 LG그룹과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의 제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함께 주인없는 기업 하나로 통신과 올해안에 한전지분 66%를 매각키로 한 파워콤을 둘러싼 인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솔엠닷컴을 포기한 LG와 유선 분야 진출을 노려온 SK가 한국통신에 버금가는 기간통신망을 갖춘 파워콤을 놓고 일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파워콤이 요청해놓은 '동일인 지분 한도 10%' 규정 와화에 대해 정통부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이다. 정통부는 아직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LG가 데이콤을 인수할 때 전례도 있는 만큼 파워콤 지분 한도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통신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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