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착상태 일소하는 계기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명백히 긍정적이다. 화해와 통일,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 각종 교류문제 등에 대한 합의는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인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를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남북간 교착상태를 일소하는 쾌거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면 실질적 남북연합의 형성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끈질긴 포용정책이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주도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산출해 낸 결과이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 김정일체제의 자신감이 여기에 일조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는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북 합의를 과도한 국민적 기대로 이어지게 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안정적 남북관계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국내외적 제 조건들을 국익과 민족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조정·관리해 나가야 한다.
실행과정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요인은 주변국들의 협력이다. 경우에 따라 그들은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게임의 또 다른 행위자인 미국 등 주변국들의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 미국정부의 노선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기 정권은 알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처해야 한다. 남한은 미국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하게 작용할 만큼의 영향력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능력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의지와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비로소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이해관계를 포함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남북 최고지도자간의 따뜻한 만남과 그 결실은 우리 민족에게 감격과 희망을 주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고 중국 일본 등의 건설적 역할을 자극하는 작업에 조속히,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착수해야 할 때이다.
박건영(朴健榮) 가톨릭대 국제관계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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