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암행감사때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현금 1,900여만원이 적발된 교육부 강병운(姜棅雲) 전 총무과장이 최근 검찰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되자 교육부 직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특히 강전과장의 불기소에 따라 그에게 300만-10만원씩을 ‘상납’했던 국립대 사무국장, 부교육감 등 교육부·교육청 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 문제도 “선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는 모습.
그러나 한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촌지를 받지 말라고 해야 할 부교육감 등이 상납을 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상납받은 인사나 상납한 직원이나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다시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느냐”고 개탄.
/이광일기자 kilee@hk.co.kr
○…노동부는 최근 공공근로 문제로 실업자들 뿐아니라 같은 정부 부처들로부터까지 협공을 당하는 형국.
9일부터 한나라당 부천·소사 지구당에서 농성중인 부천실업자자활사업단 은 “총선을 전후해 정부가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공공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선발, 평소의 배를 고용했다”며 “이에 따라 여주 이천 등 곳곳에서 상반기에 예산이 모두 바닥나 공공근로가 중단됐다”고 주장.
정부내 타부처들도 한국노동연구원이 8일 세미나를 통해 “하반기 3,300억원의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노동부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 특히 일부 정부부처는 “공공근로보다는 구조조정 등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노동부를 맹공.
노동부 관계자는 “바깥과 안쪽에서 모두 ‘왕따’를 당하니 견딜 수가 없다”고 볼멘 소리.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의약분업 때문에 살았다(?)’
7월1일부터 대사(大事)를 치르는 보건복지부의 두 부서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 보건정책국은 의약분업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반면, 같은날부터 함께 출발할 ‘국민건강보험’을 맡은 연금보험국은 느긋한 모습.
의약분업의 경우 모의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이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는 데, 의료보험 통합으로 새로 등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정거리’에서 빗겨나 있는 것.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내에서는 ‘건강보험은 때를 잘 만났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 연금보험국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너무 많은 시선이 쏠린 것 같다”며 “건강보험도 앞길이 순탄치 않고 현안도 많은데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도리어 ‘걱정’”이라며 ‘배부른(?)’ 소리.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당국은 13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몽니’를 부릴 수 있는 단 한점의 빌미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방침에 따라 군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
군 당국은 분단후 처음으로 국가원수가 직항로로 평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호 문제는 물론이고 통상 대통령이 해외순방시 이뤄지는 군의 비상근무태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채 보도를 자제해달고 각별히 요청.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회담을 하루 순연시킨 것도 경호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게 군의 입장인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군과 관련된 부분이 수면위에 떠올라선 안된다”고 강조.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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