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1980년대 후반까지 내무부 교육부 총리실 등 여러 부처를 전전하며 산발적으로 추진돼 오다가 1990년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이 설치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이때부터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돼 문제 청소년에 대한 대책위주의 청소년 정책에서 다수의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주안점이 바뀌었다.그러나 아직도 청소년 정책부서가 청소년육성(문화관광부 청소년과)과 청소년보호(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두 분야로 양분됨으로 인해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전담기구의 통합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를 둘러싼 양 부서간 갈등양상은 청소년지도 현장에 종하사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정책기구의 통합과 관련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효율성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나 교육부, 총리실 등에 흡수통합하거나 청소년부와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교류, 청소년상담 등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실천의 영역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존 조직의 흡수통합보다는 청소년부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별도 기구의 신설이 작은 정부 실현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이 국가 장래를 결정짓는 실로 중차대한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별도기구 설립이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문화관광부내 청소년 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문화부를 문화청소년부로 개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문화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등 청소년 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집행부서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이번 기구통합을 계기로 규제와 대책 위주의 청소년정책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꾸려나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영우 평창 청소년 수련원 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