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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美NMD저지'공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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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美NMD저지'공조강화

입력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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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맞서 공조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핫라인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협의한데서 드러나듯이 양국은 NMD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이날 전화통화에서 江주석은 1972년 미-러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략적 안보와 관련한 국제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다음달 푸틴의 중국 방문과,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열리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상하이(上海) 5개국’정상회담에서 연이어 NMD 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미국의 세계 제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2차대전후 미국과 핵 경쟁을 벌여왔지만 최근의 경제난으로 이를 계속할 수 없는 러시아는 NMD로 양국간 핵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이 두나라와 핵 경쟁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NMD의 궁극적 목표가 이란이나 이라크, 북한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7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지난해 코소보 사태 이후 전에 없이 밀착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국은 처음으로 해상 공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올 1월에는 중국이 미사일 발사시 러시아의 전지구 항법위성을 이용한 위치표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중국은 최근 전폭기 구축함 레이더 등 러시아제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있으며 조기경보기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양국의 관계강화는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분야에서도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만과 체첸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지난 2월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대만은 불가분한 중국의 한 부분이며, 체첸 사태는 내정문제”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관계가 얼마나 심도있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中 "美TMD추진땐 핵정책 재검토"-

중국은 미국이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구상으로 인해 핵무장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의 샤오주캉(沙祖康) 사장(司長)은 8일 “TMD 추진이 중국의 안보환경과 국방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이 기존의 핵무장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9일 보도했다.

沙 사장은 이날 관영 신화(新華)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어느식으로든 대만을 TMD에 끌어들이는 것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먀 중국은 특정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적은 양의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이는 완전한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특정국가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로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전략적 우위를 추구할 경우 국가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 회견에서도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북한 등의 위협을 내세워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TMD는 이란이나 이라크의 위협과 무관하다면서 NMD와 그 전초 역할인 TMD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콩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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