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전자상거래부가세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해 CD나 서적처럼 부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EU 집행위는 역외 기업의 과세 회피를 막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7일 공식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프트웨어, 음악, 정보, 기타 전자서비스 등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럽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인터넷도 다른 형태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취급돼야 하며 특별대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 방안이 역내기업과 역외기업간 차별을 없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역외기업은 부가세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에 등록을 할 수 있어 역내 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