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후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게 될까.서울지검 이승구(李承玖)특수1부장은 지난 5일 오전 “한달간 내사한 결과 동아건설이 16대 총선 전에 정치권에 1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초 동아건설 임원 2-3명을 외부에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반나절도 안돼 “정보수집 차원에서 한두가지 확인한 것일 뿐 내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같은 수사팀의 입장선회에는 사건의 파장 등을 면밀히 저울질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검찰이 자칫 문제를 확대해 국가적 대사를 그르쳤다는 비난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 정치인 명단에 야권인사가 더 많은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고병우(高炳佑)회장은 전북 군산출신이지만 YS시절 건설부장관을 지내는 등 영남권 정치인들과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섣불리 수사할 경우 ‘표적수사’ 공세로 인해 16대 국회가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선거를 앞두고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처벌한 전례가 없는 점 동아건설의 각 후보별 후원액수가 대부분 300만-2,000만원으로 한도내인 점 후원금 영수증 처리시한에 대한 법해석상 논란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꺾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주말께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정치권보다는 워크아웃기업인 동아건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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