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별협의체 구성추진…'빈부차로 위화감' 논란예상민주당은 고액 과외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별 민·관 합동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고액’의 기준을 정해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 고위정책관계자가 6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지역간 빈부 격차를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규제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이날 “고액과외를 규제해야 한다는 당정의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역마다 생활수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고액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교육구청 단위인 시·군·구 별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정에 맞는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외신고제 도입과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나머지 과외강사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과외활동 현황과 수입을 신고토록 해 고액 과외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중과세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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