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年內완결' 목표 잰걸음금융·재벌구조개혁의 연내 완결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DJP 공조복원, 경제적으로는 현대사태 수습과 금융시장 회복, 대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 주변환경 개선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시 경제개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경제를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융개혁
방향은 부실정리와 합병 등 크게 두갈래다.
부실정리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신자산건전성분류(FLC)에 따라 모든 은행이 미래의 잠재부실까지 완전노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불신이 근본적으로 ‘부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숨겨진 부실까지 모두 드러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한다는 것이다.
합병에 대한 원칙은 세가지. 첫째 ‘우량+우량’은 시장자율에 맡기고 둘째 한빛·조흥·외환 등 정부출자은행은 지주회사방식으로 묶으며 셋째 ‘우량+부실’의 과거식 강제합병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병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해줄 추진할 과제는 두가지다. 우선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이달 임시국회에 조기 상정, 공적자금 투입은행인 한빛·조흥·외환은행 문제를 하반기께 손댈 예정이다. 1차적으로는 단일 지주회사로 묶은 뒤, 시간을 두고 2단계로 도매금융(기업금융) 소매금융(소비자금융) 투자신탁 등 기능별 재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의중이다.
합병촉진을 위해 정부는 ‘당근’도 준비중이다. 준(準)공적자금을 동원한 후순위채매입, 전자금융과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금융의 인허가 우대, 등록·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업무영역확대 우대 등이 그 지원책이다. 예금보호특례폐지는 이같은 합병물결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잠재부실을 완전노출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합병을 통해 후순위채지원을 받는다면 결국 은행들은 ‘클린뱅크(우량은행)’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금융구조조정은 비로소 완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시나리오다.
◆재벌개혁
향후 재벌개혁과제는 대체로 4단계로 요약된다.
첫째는 내달 공개될 결합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결과가 나쁜 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는 만큼 일부 기업은 ‘시장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대 그룹보다는 5대 이하 중하위 재벌쪽에 파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두번째는 2단계 지배구조개혁. 정부는 이달 중순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개편시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지배구조개편 방향은 집단소송제, 주주대표 소송제, 소액주주권 추가강화 등으로 채택여하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지난해 상장기업 위주의 1단계 지배구조개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는 공시제도개선. 주식시장의 기본질서확립 차원에서 불성실공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가혹하게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 과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활성화.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기업을 잘못 경영하면 언제라도 회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시장주도형 기업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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