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여야 협상 전망제16대 국회가 5일 국회의장 경선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야간에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총무단 접촉을 통해 인사청문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7일까지 협상시한이 잡혀있다. 현재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와 상설특위를 포함한 19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8개, 한나라당 9개, 비교섭단체 2개씩 나누는 데까진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쥘 운영위원장을 여당쪽에 넘기고 운영위원도 전체 21명을 9(민주): 10(한나라): 2(비교섭단체)로 나누는 ‘여당우위’방안으로 접근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법사 재경 정무 교육 통일외교통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통외통위를 국방위와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15대때 자민련 몫이었던 행자위를 대신 달라고 맞선 상태. 야당은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려면 재경·정무위등 경제상임위를 모두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법
당장 이한동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가 걸려있지만 각종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문회를 각각 3일과 1일간 열자고 주장하나 ‘2일 이내’로 조율될 공산이 크다. 비공개 질의 범위를 놓고도 여야간에 간극이 넓다. 8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지난 달 22일 총무회담 합의대로 국회법에 따른 ‘일반청문회’로 이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 그러나 한나라당은 ‘날치기 불가 약속-법안철회-합의처리’ 등을 차례로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이날 신임 이만섭 국회의장 앞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고 안될 경우도 강행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약속, 급한 불은 껐다.
여당은 일단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안될 경우‘표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야당의 ‘실력저지’가 예상돼 당장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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