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시설내 수십곳이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는 미 성조지 기사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의 석면오염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오염실상도 곧 드러나리라 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달 중순께 재개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 주한미군용 도입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 등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SOFA협상은 마치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가 전부인 것처럼 신병인도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해 온 게 사실이다. 현행 협정은 인도시기를 ‘대법원 확정판결이후’로 규정, 우리측의 형소추를 어렵게 했다. 다행히 미측의 새 협상안이 인도시기를 ‘검찰기소직후’로 앞당겼다고 전해진다. 대표적 불평등 시비를 없앤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신병인도시기 못지 않게 환경문제나 미군의 도입농산물 검역문제도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언젠가 미군은 이 땅을 떠나겠지만 우리는 자손대대로 살아야 한다. 현재 미군이 일시 사용하는 우리국토의 상당부분이 각종 죽음의 쓰레기에 오염되는 현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아울러 미군이 도입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우리당국의 검역도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 파문이나 O157파동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무서운 점염병은 겸역체계 혼선에서 비롯된다. 주권국의 검역과정을 안거치는 농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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