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재개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측이 지난달 31일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 협상안이 기존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4일“미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기를 바랐는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만 잔뜩 붙여 놓았다”며“이런 조건들로는 사실상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협상의 범위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인도시기를 현행 형 확정후에서 기소때로 앞당기고 미군의 환경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두가지는 최소한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무 농산물 검역 방위비 분담 민사배상 청구 문제 등도 개정돼야 하지만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중요 사안을 중점 제기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측은 이번에 전달한 협상안에서 신병인도시기에 대한 입장만 기술, 지금까지 처럼 다른 사안은 개정 협상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측은 신병인도시기에 대한 우리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전제로 이전보다‘더 복잡한’조건들을 제시,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측은 그동안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축소와 대질신문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미측의 주장을 수용하자면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손질이 필요해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번에 미측은 이를 더욱 진전시켜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는‘특별히 중요한 사건(particular importance)’의 범위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SOFA는‘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하되, 어떤 사건을 포기할 지는 한국이 결정하고 미국은 개별사건마다 서면으로 포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런 조항이 우리 정부가 미군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명문화해 해당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미측 주장의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미국은 꼬리(신병인도시기)를 떼주는 대신 우리의 몸통(중요사건 명문화)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측 주장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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