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첫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은 최규학(61) 국가보훈처장의 감회는 남다르다.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주년을 맞이한데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최처장은 이같은 시대 변화를 계기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진정으로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는 '보훈'의 참뜻을 구현해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훈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역량 결집을 통해 통일과 번영의 새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정신이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족정기선양 사업을 펼치고 유공자 및 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겠다.
민족정기선양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원회에는 보훈처 국방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학계 언론계 등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수원에 있는 보훈 연수원을 '민족정기교육센터'로 발전시켜 독립운동과 국난극복 등 호국현장 프로그램을 개발, 민족정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민족정기 선양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에서 국민통합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유공자, 참전·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상반기에 7급 상이등급을 신설, 참전 등으로 경상을 입은 8,000여명의 군경들고 국가유공자로 편입시켰다.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던 것을 건국훈장이나 대통령표창자들에게도 확대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참전군인들에게는 10월부터 일정금액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60년대 후반에 이뤄진 비무장지대(DMZ)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와 복지시책도 강화한다. 광주에 최첨단 보훈병원을, 서울보훈병원에 장례식장을 각각 건립하고 재향군인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묘지조성도 추진중이다."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가 큰 논란이 됐는데.
"공무원이나 기업체 채용시 응시연령을 연장해 주거나 취업후 군경력인정 및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생각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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