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공사 착공 당시 사업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최근 간척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민관공동조사단도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성 편익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공동조사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분과위는 간척으로 새로 조성되는 논면적 2만3,250㏊에 대한 국토확장 효과의 지대차액 12조3,610억원, 관광편익 5조6,752억원, 교통편익 3조2,129억원, 식량안보가치 2,819억원, 고군산 지역 재산가치 1,580억∼2,202억원 등 11개 항목에 거쳐 22조6,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성 편익에는 새만금담수호 창출 효과, 동진강 및 만경강 유역 홍수피해 방지 효과, 방조제의 해일 방지 효과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토확장 효과와 재산가치 편익 등은 이중으로 계산됐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식수댐인 주암호 수질과 같은 가격으로 계산하는 등 무리하게 산정, 조사단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간척지의 가치를 농지가격(평당 6만3,750원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산업용지로 전용한 가격(평당 24만1,150원)으로 계산해 차액을 지대편익으로 잡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방침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반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갯벌의 수산물생산가치(10조7,807억원)와 갯벌의 환경생태학적 경제가치(5,273억원) 2개항목만 설정됐을 뿐이다. 여기에 수질개선비용 9,733억원을 합하면 간척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방조제 축조로 야기될 적조대책 비용, 토석채석으로 인한 육상생태계 파괴, 담수호 조성으로 인한 냉해 및 농지피해, 기후변화 등 환경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만금 간척지가 산업용지로 전용될 경우 수질개선 비용은 당초 2011년까지 예상되는 9,733억원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간척사업비도 91년 공사 당시 8,200억원에서 현재 2조2,137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공사비는 현재 외곽시설비(방조제 축조)만 증액되고 농지조성 등에 들어가는 내부개발비용은 91년 당시가격인 4,800만원으로 계산해 방조제가 완공된 뒤 본격 내부개발공사에 착수하면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홍보하기 위해 당초 분과위원들이 선정하지도 않았던 방조제의 해일방지 효과와 인공어초 효과를 분과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추가했다”면서 “주변 생태계 파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한 피해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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