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구제 쉬워진다

내달부터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10명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당사자간 합의 유도에 중점을 둬왔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서울 1336, 지방 02-1336)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6건으로 유형별로는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4건, 스팸메일 11건, 개인정보 무단유출 9건 등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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