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상대로 한 이른바‘깡패국가’들의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위협론의 진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29일 미국이 깡패국가로 지목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위협이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일부에서는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내외 많은 인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의 획득을 추구해 왔고 또 현재까지도 그럴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는 충분하다는 점에 위협론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보복 말살을 자초할 것이 뻔한데도 그런 분별력 마저 없겠느냐는 점에서 보면 위협론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반론이 만만찮은 것이다.
로버트 리트워크 전 백악관 핵 비확산정책 담당 국장은 “깡패국가라는 통칭 자체가 상이한 국가 그룹을 악마로 만들고, 정책결정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위베르 베드린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인들은 깡패국가들중 하나가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깡패국가라는 낙인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파리를 잡는 데 대포는 적절한 무기가 아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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