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민의 정부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난 2년간의 개혁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정치분야 기조발제자로 나선 한상진(韓相震)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부가 동서화합을 주창하고 정치개혁을 내걸었지만 지역감정의 폐해는 오히려 심화했고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개혁이 가장 뒤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원장은 “권력주체들이 돌진적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때문에 국민사이에 개혁의 ‘피로감’이 생기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 개혁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사소통형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흠(金萬欽)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특별연구원은 “그동안 집권 대통령은 있었지만 집권세력은 없었다”며 대통령 1인 중심의 국정운영을 꼬집었다.
경제분야 발제자인 이동걸(李東傑)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 평가에서 “각종 지표상으로 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시장에는 불안감이 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이유로 외형적 목표달성만 집착한 구조개혁 족벌경영 등 경제체질 및 관행의 불변 정책 투명성 부족 등을 들었다.
김상조(金尙祖)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소요를 30조원으로 추산한 데 대해 “이보다 2배는 더 필요하다고 보며 자금소요를 투명하게 산정, 국회동의하에 추가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현대투신 문제와 관련, “사재출자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현대투신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호근(宋虎根)서울대 교수는 사회분야 주제발표에서 “생산적 복지 관련 정책의 관리사령탑은 누구인지, 충분한 권력을 위임받고 있는지, 또 정부 부처간 합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선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직원을 대리 참석시켰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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