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방안은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증시를 활성화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투신권에 채권매수여력을 늘려 기업의 자금난을 더는 등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최소화하자는 목적도 있다.증권전문가들은 비과세신탁상품 및 중도환매가 가능한 뮤추얼펀드 도입 등은 일단 증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악화하고 있는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작년 8월 이후 투신권을 이탈한 89조원을 비롯, 200조원대의 부동자금중 일부는 환류가 가능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은 신상품 개발보다는 시장신뢰 회복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세금 제로(0) 신상품 허용 개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 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발생한 이익에 전액 비과세한다. 세금우대상품이 50%를 감면받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 상품. 12%의 수익률 제고효과가 있어 하이일드, 후순위채펀드보다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평가. 중소·중견기업의 채권을 위주로 매입해 이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자는 목적이다.
하이일드 펀드의 다양화 하이일드 펀드는 현재 고수익으로 12조,7000억원의 수탁고를 기록중인 인기상품. 이 펀드의 편입채권의 등급을 보다 낮춘 D형펀드 등을 개발해 금주부터 시판한다. 공모주 배정비율은 기존의 2배인 20%로 높였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현행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해, 7월부터 10% 범위내에서 월 1회 환매를 허용한다.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50% 환매도 가능하다. 또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투신사에도 6월중순부터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회사채 부분보험제 도입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자해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의 최고 25%를 지급보증하는 제도. 부분보증률은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채권이 우선이나, 대기업의 회사채도 일부 지원대상이다. 빈사상태의 채권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예상 보증규모는 20조원으로 예상된다.
투신사 유동성 지원 증권금융의 증자를 통해 7월까지 6조원 가량의 증금채 발행한도를 높인다.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으로 증금필요시 한국은행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으로 증금채를 소화토록 했다.
금리안정기조 유지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회사채 발행물량도 점검해 나간다. 또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가가 시장안정판 역할을 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시장루머에 신속히 대처 투자심리를 무너뜨리는 기업의 악성루머는 주채권은행이 즉각 진위를 확인한다. 금감원도 전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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