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가 29일로 파란만장한 4년 임기를 끝낸다. 15대 국회는 각종 ‘기록’의 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했음을 반영하는 생산적 기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부분이 국회 공전, 방탄국회, 잦은 당적변경 등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측면의 기록이어서 15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15대 국회는 임기 2년째인 1997년에 이뤄진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쟁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15대 국회의 파행상은 국회 소집 회수와 공전기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권교체 이전에 8번밖에 소집되지 않았던 국회가 정권교체이후에는 임시 및 정기회를 포함, 무려 25번이나 열렸는데 이중 17번은 야당이 소속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방탄국회’였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공전된 임시국회도 5차례에 걸쳐 121일에 달했다. 96년말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강행처리, 98년 한·일 어업협정 단독처리 등 ‘날치기’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 고유의 임무인 안건처리에 있어 15대 국회가 남긴 기록에도 ‘흠집’이 있다. 모두 2,589건의 안건을 접수해 2,111건을 처리했다.
이중 법률안의 경우는 1,951건 제출에 1,561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단순히 수적으로는 13대(806건), 14대(780건, 이상 법률안 기준)에 비해 단연 압도적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미처리 법률안이 390건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해 13대 14%, 14대 15%를 상회,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회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정권교체이후 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식’정치공세, 이에 맞선 여당의 의석 부풀리기 등의 영향으로 85명의 의원이 107차례나 당적을 바꾼 것도 긍정적인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당 및 민주당 창당까지 포함하면 연 300명 이상의 의원이 당적을 바꿨다.
96년 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 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99년 IMF 환란원인규명 국정조사와 옷로비 의혹사건 청문회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등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유난히 많았던 것도 눈에 띄는 기록. 15대 임기중 35명이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중 11명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의 결과였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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