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난개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행정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최근 용인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구성면 마북리 L아파트 주민들은 용인의 난개발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등 관련기관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공동 실패작’이라고 입을 모은다.당정이 26일 수도권 과밀·난개발을 억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형도시’를 만들어낸 행정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의 난개발은 1993년 건교부가 준농림지역에 대해 건축완화조치를 해 줄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건교부는 당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악의 사태를 낳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도 아파트 개발로 늘어나는 세수에 눈이 멀어 무계획적으로 허가를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 세금을 거둬들여 난개발지역의 도로개설이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한 흔적은 찾기 어려워 ‘경기도·용인시 책임론’이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실제로 인구 35만명의 용인시가 지난 한해 동안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1,800억여원에 달해 인구93만명의 성남시가 지난 해 부과한 1,500억여원보다 많다.
관계 전문가들은 “2008년까지 경기도와 용인시가 벌어들일 돈은 3조원대로 예상되고 용인시 세수의 절반은 다시 경기도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에 쓰이는 예산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각 지자체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건축허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용인시는 난개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책임론이 더욱 빗발치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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