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회동 언제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복원 문제는 결국 DJP회동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자민련 양측은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6월초에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데다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가닥이 잡히는 6월초가 DJP 회동의 적기“라고 말했다.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 총리서리도 “남북정상회담 직전 DJP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P측근은 “JP가 제주에서 상경하는 25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내달 7일 사이에 DJP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JP 회동이 성사될 경우 공식 의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당의 공조 관계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우선 총선 과정에서 양당 공조가 중단된 점에 대해 서로의 심경을 피력하며 이해를 구할 것 같다. 또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협조, 국정공조 지속, 안정적 정국운영 등 양당 공조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료 나눠줄까
청와대는 민주당·자민련의 공조 관계를 더욱 다지는 징표로서 ‘자민련 인사의 장관 임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3일 자민련 당선자 회의에서도 한 참석자는 “양당이 공조관계를 복원할 경우 우리당에 일부 장관직을 배려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민의 정부’출범때는 ‘국무위원 동등 비율’이란 DJP합의문의 정신을 반영, 전체 18석의 장관중 자민련이 6석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자민련의 세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자민련 인사 2-3명이 장관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양측에서 나온다.
자민련에선 벌써부터 장관 하마평이 있다. 전국구 조부영 당선자와 함께 재선인 정우택 이완구 김학원 이양희 의원 등도 사회분야 장관감으로 거명된다.
총리비서실장에는 전직 4선의원인 김종기씨, 국무조정실장에는 현재 이한동 총재비서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보선 공조는
각종 선거에서의 공조는 민주·자민련 공동정권 운영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였다. 실제로 두 당은 16대 총선전까지만 해도 각종 국회의원- 지방선거 재·보선을 ‘한 몸’으로 치렀다.
그러나 이번 2기 공조체제 아래서는 1기 때와 같은 수준의 ‘선거 공동보조’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당장 내달 8일 실시될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양당은 ‘각개 약진’할 게 확실하다. 양당은 이미 문제 지역인 대전 유성구와 충북 괴산 등 충청권의 두 지역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독자 후보를 공천, 23일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이제 관심은 올해 또는 내년에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후년의 지방선거, 16대 대선에서 양당이 하나로 뭉치느냐에 쏠린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를 원하고 있지만 자민련은 유보적인 분위기다.
■합당 이뤄질까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조관계가 극점에 오를 경우 합당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이한동총리’ 카드로 3개월간 중단됐던 공조 관계가 복원 수순을 처음 밟는 시점에서 당장 합당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벌써부터 양당 내부에서는 합당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지난해 합당론은 자민련의 반대로 불발됐지만 이번에는 자민련의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전보다 합당 성사 가능성이 높다.
자민련 당선자 17명중 절반 가량이 사석에선 “여당도 야당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될 바에는 합당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이다.
자민련은 우선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 하지만 교섭단체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양당이 단일 깃발 아래 모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
■내각제 어떻게
민주·자민련의 공조체제가 완전히 복원되면 내각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민련 안에서조차도 “내각제는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견해가 다수이다. “지난 해 7월 DJP의 내각제 개헌 유보 합의때 이미 내각제는 사산아 신세가 됐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내각제에 별 뜻이 없었고 내각제에 ‘당운’을 걸다시피했던 자민련도 16대 총선 참패를 계기로 기세가 꺾인 게 역력하다. 내각제론자인 한국신당 김용환 중앙집행위의장의 자민련 총재직 취임이 변수가 될 지 모르나 김위원장측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양당 안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후를 생각해 임기말에 전격적으로 내각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대해 대부분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신효섭기자
shin@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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