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최근 단시간,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 수를 넘어서는 등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임금지원 방안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689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대책을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와 계약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뒤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의 빈곤화 방지를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들에게 맞는 신규 직종을 적극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들의 취업연장과 고용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3D 업종에 대한 임금지원 및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유휴인력을 3D업종으로 흡수하면 이들의 비정규직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실업대책 역시 공공근로와 같은 ‘급한 불’을 끄는 정책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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