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교부세와 양여금 증액에 따른 예산편중을 막기 위해서다.21일 기획예산처 집계결과 올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늘어나고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세도 올해 내국세의 11.8%에서 내년에는 13%로 늘어난다.
주세와 전화세,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도 주세율 조정으로 올해 1조원이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주세의 100%(올해 95%)가 양여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사업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보조금 예산신청 때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명시토록 하고 세분화한 유사 보조사업은 통합한다는 방침.
또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에 지원한 보조금예산은 8조1,231억원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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