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급여신청률 저조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일부터 기초생보제 급여신청 및 수급대상자 조사작업을 벌인 결과 19일 현재 6,831가구가 급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예상한 2만4,000가구의 28.5%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당초 20일인 신청마감을 무기한 연장했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1만2,000가구 정도만 신청할 전망이다.

또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수급대상자를 직접 조사·확정해야 하는 인력이 대폭 줄어 기초생보제의 일선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5∼9월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할 예정인데 이 기간이 수급대상자의 조사·검증·확정 업무기간과 겹쳐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성패는 조사의 정확성에 앞서 우선 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는 데 있다”며 “저소득 시민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신규 급여신청가구와 직권조사 대상인 현 생활보호대상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등 총 17만가구에 달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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