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99개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고 은행이 손실처리토록 할 계획이다.또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모두 240개이며 부실책임이 있는 1,948명의 전직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해고 및 형사고발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 이같은 금융·기업구조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이 있는 293명의 금융기관 대주주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3,1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71개 기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중 18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결과 12건에서 승소하고 6건에서 패소했으며 청구금액 대비 승소율은 59% 선이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금융감독원이 76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종합점검을 끝낸 데 이어 곧 99개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금융기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설정하고 회생불능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대우처리방향과 관련, “대우 해외채권의 매입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국내 소수채권자들과도 해외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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