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출연금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면서 특정 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주파수 경매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 정부 각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한 영국 정부가 경메제를 통해 40조원 이상을 벌여들인 데 자극받은 정부가 공모자금 확보 등을 위해 경매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는 설이 강력하게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법 개정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IMT-2000 사업 추진 연기론과 관련, “6월말로 예정된 사업자 수와 선정방식 확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연말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IMT-2000 기술표준 논쟁에 대해 “기술표준은 로열티 등 국익과 직결된 문제여서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관련 업체들도 기술표준 결정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SK텔레콤의 IS-95C서비스 허용 여부와 관련, “기술진보에 따라 기존 주파수를 이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