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휘발유 특소세 인상검토

민주당은 15일 중고 자동차의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사실상 ‘주행세’ 개념인 휘발유 특소세를 인상해 메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통 공약사항인 만큼 양당정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와 관련, “특별소비세는 국세이지만 특소세 인상분을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 실질적으로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을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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