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백두사업을 통해 본 국방관련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집중 진단했다.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가 발제를 맡은 토론회에는 김병섭(서울대 행정) 교수, 김진욱(金鎭旭) 21세기 군사연구소장, 방두원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및 98년 2월 국방부 조달본부 비리를 폭로한 박대기(당시 조달본부 외자정보과 항공부속담당)씨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주제발표◇
▼지만원 박사 - 백두사업이란 적지에서 송·수신중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 전자장비가 발산하는 전파의 특성을 분석, 장비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해내는 과학장비 구매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정보독립을 목적으로 한 백두사업에서 성능마저 검증이 안된 미국장비를 선택함으로써 2,200억원이란 혈세 낭비 및 정보 속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장비와 함께 경쟁했던 이스라엘과 프랑스 장비는 당시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완제품이었던 반면 미국장비는 시제품만 만든 뒤 계약이 체결되면 생산하겠다는 ‘계약서상에만 존재하는 유령장비’로 가격과 성능 모두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군전력증강사업이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이란 두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백두사업은 엄연한 구매사업이므로 완제품인 프랑스 또는 이스라엘의 장비를 선택해야 했다. 미국장비는 오히려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미장비를 선택한 것은 규정위반이다.
미국장비가 미정부의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계약됐기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꺼풀 뒤집으면 미정부가 가격, 성능, 납품시기에 대해 모든 독점권을 쥔다는 종속적 계약에 지나지 않다.
또 군전력증강사업 관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감시기관이었던 특검단이 1996년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에 의해 홀연히 해체된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토론◇
▼김진욱 소장 - 군사정책적 관점상 ‘정보자주화’는 하나의 원칙인 만큼 우리의 정보자주화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미국과의 안보공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국방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는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문성 및 협상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직이 순환되는 현역군인들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김병섭 교수 - 국방과 건설분야의 비리는 어느 나라나 모두 공통된 문제다. 국방비리를 줄이기 위해선 국방관련업무는 무조건 보안만을 강조하는 관습을 시정하고 적발된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박대기씨 - 수박 겉핥기식 감사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비리와 부패를 조장한다. 책임지고 처벌받는 사례를 이 기회에 분명히 만들고 넘어가야 한다.
/이주훈기자june@hk.co.kr
/양정대기자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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