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연구보고서 "98년기준 세계8위"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인 1998년 현재 116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6.1%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이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지하 경제의 규모’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탄지방식’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매년 평균적으로 GDP의 20% 가량을 차지해 왔으나 98년에는 IMF체제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늘어 73조-158조원(평균치 116조원)을 기록했다.
‘탄지방식’이란 현금통화와 총통화의 비율, 최고 세율 때의 현금통화량과 최저 세율 때의 현금통화량의 예측치간의 차이를 근거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분석 모델이다. IMF의 탄지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각국에서 지하경제 예측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외국기관 등의 조사 결과로는 나이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75%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세계 8위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사채 등 사금융시장과 탈세, 비리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승동(兪承東) 연구원은 “최근 일부 사채 전주가 코스닥시장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상은 코스닥의 높은 수익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효율적 세금정책과 기업가치의 상승 등 유인책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기자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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