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내더라도 공교육 강화해야"“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세금 더 내기 운동도 가능할 것입니다.”(한국YMCA전국연맹 이남주 사무총장) “교육세 등 교육 관련 세금이 계속 필요하다면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 시민단체가 교육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 회장)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 주재로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NGO(비정부기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상당수 인사는 “과외 해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교육·학부모 단체 관계자 12명은 정부가 증세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공교육 강화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교육공동체 구리·남양주시민모임 이상천 대표는 “학부모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교육세만 올리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총장은 “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초·중·고교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구 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신현직 대표는 “학부모가 예측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외 방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춘강 회장은 “과외를 막을 수 없다면 보충수업 등을 통해 교내에서 질 높고 값싼 과외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풍자 이사장은 “입시에 시달리는 기존 학교 대신 대안학교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공·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 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를 바꿀 수 있도록 자율적인 힘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천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보조교사 은행을 구성, 학부모가 특기·적성교육 보조교사로 나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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