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파문/신승남 대검차장 "무슨죄로 조사하나"

신승남 대검차장은 8일 린다 김이 무기구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군및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재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방침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일부 언론에 이양호 전 장관이 린다 김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시인한 걸로 났는데 검찰 입장에 변화가 있나.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지. 범죄혐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검찰 입장엔 변함이 없다.”

-현직 국방장관이 무기 로비스트와 사적인 관계를 갖고 도움을 줬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은가.

“검찰도 법을 지켜야 한다. 무슨 죄로 조사하나. (범죄)혐의 없이 아무나 데려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는가. 간통죄라면 모를까. 그것도 이 전장관 부인의 고소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

-이 전장관이 린다 김과 만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는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이미 다른 기관(기무사를 지칭)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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