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일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이날 내놓은 ‘수입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변동에 대한 수입의 단기탄력성은 80년대에 1.5였으나 90년대에는 2.4로 커졌고, 특히 98년 4.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경기확장기에는 2.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GDP가 1% 증가할 때 수입은 2.8%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처럼 수입과 경기변동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은 80년대 말 이후 수입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1·4분기중 수입증가율은 52%로 경쟁국인 일본(14.1%) 중국(40.9%) 홍콩(22.8%) 대만(25.7%)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려면 수입의 안정적 증가를 유지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5~6%)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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