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정부조직개편 시안 내용.문제점7일 발표된 3차 정부조직개편의 공청회 시안은 가능한 한 현재의 틀을 바꾸지 않고 ‘국부수술’을 가하는 데 그친다는 게 특징이다.
부총리제 재도입으로 과거 공룡부처가 부활, 정부기구가 자칫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겠다는 고심의 결과다. 때문에 이번 시안은 다소 ‘어정쩡한’모습이며 앞으로 4차, 5차 개편이 있을 것임을 스스로 예고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정부기능조정위의 가장 큰 고민이 배어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던 정책조정기능을 경제부총리에게 이양하면서도 기구 및 인력개편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예산권은 그대로 둔 채 재정경제부에 경제정책국을 경제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총리실 산하 대외정책조정위를 대외정책국으로 편입하는 것 등으로 부총리 기능을 강화했다.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지만 다른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 획일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권이 없는 경제부총리는 과거 통일부총리처럼 회의의 좌장 정도인 명예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IMF의 원인을 재경원의 공룡화와 관치경제로 규정했던 현 정부가 급격한 ‘U턴’을 하기는 어렵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시안이 과거처럼 경제부총리가 ‘정책권’과 ‘예산권’을 한 손에 쥐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는 점이다. 시안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부총리승격 예산기능의 재경부 이관 및 기획예산처 축소 등 두 기능의 재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총리=교육부가 각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개발(HRD)기능을 통합·흡수하는 방안,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으로서 순수한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모두 제시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가 ‘점진적 개혁’인 만큼 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HRD기능은 직업훈련 노동부,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부, 문화전문인력 양성은 문화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어떤 경우든 차관보와 인적자원개발정책국이 신설되고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기획관실 등은 폐지된다.
문제는 학교설립 인허가 등 지방교육자치분야와 대학행정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교육부의 학교교육기능을 경량(Slim)화한다는 부분이다. 교육부의 반발이 거셀 뿐아니라 최근 과외대책과 공교육 활성화가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의 기능축소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성부(처)·청소년정책=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기능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여성인권보장 등을 총괄하는 여성처인지, 여성복지정책 등을 집행하는 여성부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다.
여성부 방안은 여성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여성복지, 아동업무, 윤락행위 방지), 교육부(여성사회교육업무), 노동부(여성근로대책) 등 다른 부처의 기구에 대폭 손을 대야한다는 난점이 있다.
시안은 또 현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 사무국으로 이원화된 청소년정책업무를 통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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