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서는 여성파워를 볼 수 있을까?이번 국회에 입성한 여성의원은 16명. 지역구출신 5명, 비례대표제출신이 11명이다.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 전세계 평균 13.2%나 유엔 권고기준인 3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역대 국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들 가운데는 ‘여성’의원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여성의원’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이 강했다. 지난달 24일-5월1일 16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자신이 ‘여성의 대표’라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설문지에 답변을 보내온 10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이 여성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여성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여성문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거부하지만 여성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소수의 여성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답했다. 반대로 ‘여성의원이 여성문제에만 매달린다면 자신의 역량을 줄이고 입지를 좁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여성후보로 공천되는데 ‘여성’이라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걸림돌’과 ‘디딤돌’이었다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30% 할당이 큰 작용을 했다’는 의견이 4명이었고, 나머지는 ‘여성이라는 사실과 당선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5명의 의원들이 ‘그동안의 사회활동이 인정받아 당선됐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나선 여성은 모두 33명. 15대의 21명에서 늘어난 숫자. 당선자도 15대의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재선인 박근혜(한나라당) 추미애의원(민주당)과 함께 장영신(〃) 김희선(〃) 김경천씨(〃)가 새로 지역구 후보로 당선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후보가 지역구로 당선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혼이나 별거를 했다거나,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 힘들었다’‘상대적으로 조직·자금력이 약한 여성후보에게 남성후보들의 불법 금권선거가 타격을 줬다’는 등의 답변이 많았다. 한편 민주당 전국구후보로 유세를 지원했던 이연숙씨는 ‘상대 남성후보처럼 선거운동에 전념해줄 부인이 없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여성특유의 섬세함 친화감이 장점이 됐다’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자질과 능력이 검증됐다’는 답변은 소수였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지난달 26일 ‘4·13선거와 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던 김정숙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여성 신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불리한 구조’라고 했다. 그는 대선거구제나 선거공영제가 실시된다면 여성의 국회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비례대표제로 의원뱃지를 단 여성은 모두 11명. 민주당의 최영희 한명숙 이미경 허운나 김방림씨, 한나라당의 이연숙 전재희 김정숙 임진출 손희정씨, 민국당의 전국구공천 1순위였던 강숙자씨 등이 당선됐다. 한편 자민련은 여성할당 30%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여성의원도 내지 않아 여성계의 비난을 샀다.
출신별로는 여성단체 정당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은 편. 다음으로 교육계 기업인 법조계 관료출신 등이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희망하는 상임위도 다양했다. 교육위 행정자치위 문화관광위가 각 2명씩, 정보통신위 재졍경제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를 각각 희망했다.
이들은 16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관련 정책으로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차별해소 모성보호 보육지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산전후휴가를 ILO권고기준인 12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유급화하는 한편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험화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들었다. 이밖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폐지,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참여확대, 여성의 정보소외극복 등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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