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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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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차별 시정"

입력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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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9일 "국내에 체류중인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침해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차별대우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마련하라"고 민주당에 지시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영훈(徐英勳) 대표와 민주당 6역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해 반한감정과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분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내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및 산재처리 미흡 등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내주중 구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주부터 본격 가동될 여야 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야당측과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국내에 체류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해 반한감정을 갖고 반한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깔보고 차별대우하는 풍토를개탄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단속과는 별개로 이들이 노동자로서의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기자 as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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