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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자교도소'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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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자교도소' 붐

입력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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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을 교도소에서 내 보내 자택에서 살게 하면서 전자감응장치와 모니터로 행동을 감시하는 ‘전자교도소’가 유럽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유럽의 교정당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수감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효과도 커 이 제도의 도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미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 4개국이 전자교도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까지 책정한 상태다.

또 올해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5개국에서 이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전자교도소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형자 교정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지안(49)씨는 근무시간이 끝나면 즉시 집으로 귀가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금고 3년 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봄 금고형이 해제돼 전자장비의 감시를 받으며 직장과 자택을 오가는‘반자유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청장과 직속상관 뿐이다.

물론 교정당국이 정해 준 귀가시간이 오후 8시여서 초과근무나 동료들과의 어울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의 발목에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감응장치(발신기)가 부착돼 있다. 집에 설치된 모니터가 이를 인식해 외출 및 귀가시간을 자동으로 점검, 전화선을 통해 교도소의 컴퓨터에 즉시 송신한다.

교도소 직원들은 화면을 통해 수시로 수형자의 행동을 감시한다. 귀가시간이 3번 이상 늦어지면 자택생활이 취소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발신기를 부수면 ‘탈옥행위’로 간주, 처벌된다.

이같은 전자장비를 이용하면 비용은 일반 교도소의 절반인 1인당 1,200벨기에프랑(3만5,20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해 1월 금고 3년 이내의 수형자 중 모범수 60명을 선정, 시험 운영한 전자교도소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되자 아예 형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벨기에의 한 교정 당국자는 “전자교도소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복역 중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실패,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악순환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이창민특파원

cm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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