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 등 2개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해명과 사과다. 당국자들은 총선 전만 해도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가급적 추가조성을 않겠다”고 슬며시 말을 거두고 있다.우리는 부실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당국자들의 말바꾸기 행태가 너무 낯뜨겁지 않으냐는 것이다. 국민세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가는 주요 정책이 이런 식으로 번복된다면, 국민은 뭘 믿고 정부를 따라야 하는지 불안할 따름이다.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애초에 정치적 허언이었다면 백배 사죄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기관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었는지 엄중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양대 투신사에 올초 이미 3조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후 이 기관들이 비용절감 등 자체 경영혁신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를 감독당국은 묻고 따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자체 구조조정을 게을리한 채 추가적인 공적자금만 넘보고 있었다면,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마땅하다.
이는 공적자금 투입에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여타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아 부실확산을 예방하는 최소한 조건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 공적자금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 여론이나 정치논리를 겁내 속으로 끙끙 앓고 쉬쉬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무모함이나 같다.
최악의 사태에 이르러서야 발등의 불끄기에 나서는 임기응변식 처리는 실타래처럼 얽힌 금융권 부실을 더욱 꼬이게 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도 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령 이번 2개 투신사만 해도 진작에 심각성을 인정하고 서둘러 해결책을 세워 추진했다면 재원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투신사 지원에 4조-5조원을 예상하면서 기존의 공적자금 회수액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마저 솔직한 태도인지 의문이다. 정부당국은 밝히기를 꺼리지만, 앞으로 금융권 2단계 구조조정에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권 개혁은 한덩어리로 묶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땜질식 접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실효성 없이 낭비만 가중시킬 것이다. 공룡처럼 비대해지고 있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방안도 차제에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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