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도입하려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는 1995년 도입됐다가 1998년 전면 유보됐던 토요휴무제 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95년에는 토요일마다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토요일 근무조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휴무를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격주로 전 공무원이 쉬거나 하오 6시까지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은 그대로 지켜진다.
■도입배경
우선 토요일에 전 공무원이 출근해 3-4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점심식사후 곧바로 퇴근하는 전통적인 근무 형태가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토요일 반일 근무제의 비생산성을 없애고 전일 근무를 하는 날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섞여있다. 최근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월급을 5만원 올려주는 방안과 토요일 격주 휴무제 방안을 선택하라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0%가 토요휴무제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절감의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일 통근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
토요일 휴무시 소비촉진으로 경기가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주5일 수업제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학부모의 생활패턴과 자녀들의 수업제도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외국과 일반기업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 대만의 경우 98년부터 1·3주는 근무하고 2·4주는 쉬는데 아예 달력에 토요 휴무일이 명시되어 있다. 단 아시아권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토요 근무를 하고 있다.
국내 100대 기업중 68개 기업이 토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확산되고있다. 현재 대전정부청사 12개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옛날 방식의 토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있다.
■문제점
민원이 여러 부처에 연관되는 경우 일부 행정기관의 민원부서에서 업무를 한다해도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또 휴무를 하는 토요일의 경우 일요일까지 모두 이틀을 쉬게되어 업무감각을 잃게되고 잦은 연휴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세부 추진계획
95년 시작됐던 토요휴무제는 IMF체제에서 공공부문의 개혁 추진과 함께 전면 유보됐다. 당시에는 휴무조라 하더라도 일이 있으면 출근을 해야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예 행정기관이 격주로 문을 닫아버리는 형태로 추진하게 됐다.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주는 1·3주 혹은 2·4주 등으로 구분하고 다섯번째 토요일은 반일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기업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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