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공통공약 어떤게 있나16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상대방의 공약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지만 의외로 공통되는 공약이 적지않다.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된 ‘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정책협의체’와 관련, 이를 먼저 제안한 한나라당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고 민주당도 5월중 정책협의체의 정식발족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국가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이를 줄이자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다. 세계 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등이 그 내용.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구조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공통되나 민감한 재벌개혁 등에선 오히려 이견이 많다.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을 경감한다는 약속도 일치한다.
◇정치·행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시민 감사청구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퇴치는 여야 공통의 목표다. 인권법 제정에 있어서도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고 도·감청 존재여부와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강화에도 이구동성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통일·외교
여야가 모두 남북의 한민족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공동체 구상’을 갖고 있다. 이산가족 재회 및 왕래 추진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한 남북간 사이버 네트워크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다만 총재회담에서 합의된 대북지원의 국회 동의를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 기타
여야가 공히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재원 확보는 정책의 기본이고 인턴취업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원스톱 취업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도 광의의 실업대책이다.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정부기관의 여성할당제를 확대하는 것도 공통된 공약이고 교원안식년제 도입 등 교육분야에도 공통된 것이 많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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