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면서 전방위로 구체적인 압박을 재계에 가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LG SK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 계열 2금융기관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4대 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너 일가의 변칙 증여·사전 상속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 등을 주로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 황제경영 탈피 등을 강조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내부 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강제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라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논리를 떳떳하게 밝힘으로써 재벌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재삼 생각하게 하고, 국민들의 판단과 이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밀어 붙이기’와 ‘버티기’식으로 나간다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의 변칙 증여·상속과 재벌의 황제경영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재벌 개혁의 핵심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정당한 세금납부 절차없이 부를 변칙적으로 증여·상속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 납세도의를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재벌 2세나 대재산가, 모든 단체·공기업 인사가 이에 포함되며 특히 이들중 최근 재산변동이 많은 인사가 우선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4대 재벌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상당한 기간 내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공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의 조사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세간에서 나돌았던 각종 변칙 증여·상속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실태를 밝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혹만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와 재벌은 동시에 불신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재계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현실적·합리적인 것은 과감·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계의 지나친 주장 못지않게 정부 일변도의 주도도 부작용이 크다. 법과 제도 내에서의 재벌 개혁 추진이 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